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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HUG 보증보험에 가입하려고 했는데, 거절당했다면 그 당황스러움은 말로 다 못 하죠.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신청한 HUG 보증보험이 심사에서 거절되거나 발급 불가 통보를 받는 경우가 생각보다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HUG 보증보험 거절 사례들을 실제 상황 중심으로 정리하고, 보증보험 거절 시 대처법까지 안내해드릴게요. 계약 전에 꼭 체크하고, 이미 계약했다면 현명하게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HUG 보증보험 거절되는 주요 사례
다음과 같은 경우 보증보험 신청이 거절되거나, 심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게 됩니다.
- 임대인의 신용 상태가 불량한 경우: 임대인이 신용불량자, 채무불이행자, 연체 이력 다수일 경우 심사 탈락 가능성이 높습니다.
- 불법건축물: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거나, 위반 건축물이거나, 용도가 ‘비주택’일 경우 가입 불가
- 보증금 한도 초과: 수도권 7억 원, 지방 5억 원 초과 시 거절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미이행: 이 절차가 빠진 경우 보증 효력이 없기 때문에 거절됩니다.
- 계약 체결 후 시간이 너무 지난 경우: 통상 계약 후 1개월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심사에 불리합니다.
보증보험 거절 통보를 받았다면?
보증보험 거절 통보를 받았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래 방법들을 통해 대체 보증 수단 확보 또는 계약 리스크 완화가 가능합니다.
1. SGI 서울보증으로 대체 신청
HUG와 더불어 보증보험을 운영하는 기관이 바로 SGI 서울보증입니다. HUG보다 다소 심사 기준이 유연한 경우도 있어, 동일한 계약 조건이라도 보증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계약 파기 또는 조건 조정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계약이라면, 계약서 특약 조항을 통해 ‘보증보험 가입 불가 시 계약 해지’ 가능 조건을 추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계약한 경우라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 보증금 조정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또는 전세금 반환소송 대비
보증보험이 아예 불가능한 상태라면, 법적인 권리 보호를 위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또는 계약 종료 후 전세금 반환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보증보험 거절을 피하려면?
계약 전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보증보험 거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건축물대장 확인 → 주택으로 등록된 건물인지 확인
- 등기부등본 열람 → 근저당, 가압류 등 권리관계가 깨끗한지 확인
- 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 → 신용불량 여부 간접 확인
- 보증금 한도 이내로 계약 체결
마치며 - 거절당해도 대응책은 있다
HUG 보증보험 거절은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사유를 명확히 파악하고 대체 방안을 활용하면 충분히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계약 전 꼼꼼한 확인이 가장 중요하고, 보증보험 불가 시에는 SGI 서울보증, 법적 절차, 조건 재협상 등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과 공유 부탁드리며, 다음 글에서는 HUG 보증보험 vs SGI 서울보증 비교를 다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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