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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취약계층 법률서비스 지원 총정리

by 술술가이 2023. 8. 22.

경기도-취약계층-법률서비스
경기도 취약계층 법률서비스

 

경기도 취약계층 법률서비스는 경기도민 중 취약계층에서 비용 등과 같은 이유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을 도와주고자 시작된 사업입니다.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상대방과 비슷한 대응을 해야 하는데 취약계층은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비용 때문에 손해를 보는 일이 많습니다. 이때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해 줌으로써 취약계층이 전문적인 법률서비스의 도움을 받아 현재 처한 상황을 극복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빠르게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신청하러 가기

 

 

경기도 취약계층 법률서비스 지원종류 및 대상

① 지원 종류

현재 무료로 진행 중인 법률서비스는 무료소송, 개인회생 및 파산, 채무자대리인 지원이 있습니다. 각가의 법률서비스 별로 지원하는 범위나 내용이 상이하여 아래 자세히 설명해 놓을 테니 참고하시어 필요할 경우 꼭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② 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장애인, 외국인주민 등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저소득 구간은 중위소득 80% 이하를 말합니다.

 

가구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80% 1,662,314 2,764,924 3,547,853 3,240,578 3,798,413 4,336,789

 

 

무료소송지원, 개인회생 및 파산, 채무자대리인 지원 모두 위의 지원대상 기준을 따르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취약계층 법률서비스 무료소송 지원 

ⓛ 지원범위

변호사 선임 및 수임료(예산 범위 내)를 지원합니다. 단, 송달료, 인지대 등 그 밖의 소송비용은 지원대상자가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② 지원분야

민사소송(원고, 피고), 신청사건, 소장작성을 대행해 줍니다.

③ 신청방법

시 또는 군, 경기도청 법무담당관실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무담당관실 : 031-8008-2888

 

 

④ 제외기준

  • 패소가 분명한 경우
  • 법원에서 소송구조결정을 받은 경우
  • 반사회정 및 반인륜적 범죄인 경우
  •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구조결정을  받은 경우
  • 법원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할 경우
  • 이외에 도지사가 소송지원에 대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경기도 취약계층 법률서비스 개인회생 및 파산 지원

①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이란?

개인회생 개인파산
채무자가 채무에 대해 정상적인 상황이 불가능할 경우에 채권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효율적인 회생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과중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법원이 공정하게 배당하여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하여,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② 지원내용

송달료등 기타 실비를 제외한 변호사 수임료를 지원하며, 법원의 개인회생 및 파산 결정 시까지 서류작성, 신청과 같은 행정절차를 지원해 줍니다.

 

③ 신청방법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또는 경기도 콜센터를 통해 전화상담을 신청하거나, 방문상담 예약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와 방문상담 모두 사전 예약 후에 상담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 031-8008-2234
  • 경기도 콜센터 : 031-120

 

경기도 취약계층 법률서비스 채무자대리인 지원

① 지원기준

채무자대리인 지원에는 다른 서비스와는 다르게 지원기준이 조금 더 추가됩니다. 채무조정이 가능해야 하며, 대부업체 채무자로서 대부업체의 채권 추심이 있어야 합니다. 단, 현행법상 신용정보사, 은행, 카드사, 캐피탈사, 사인 간의 채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② 지원내용

변호사를 선임한 날로부터 6개월간의 불법추심을 대응해 줍니다.

 

 

③ 지원범위

변호사 선임 및 수임료를 지원하며, 송달료 등 기타 실비는 제외합니다.

 

④ 신청방법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나 시 또는 군의 법무 관련부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및 함께 보면 좋은 정보

경기도 취약계층 법률서비스 지원은 법률서비스가 필요하지만 비용 등의 문제로 고민이 많은 취약계층에게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지원해 줌으로써 문제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무료소송, 개인회생 및 파산, 채무자대리인 등을 지원해주고 있으며 각각의 지원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위 글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취약계층 법률서비스 말고도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으니 필요한 혜택이 있다면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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