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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해 근로자가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겪고 있을 때,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사업입니다.
2022년 7월 4일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일부 지역을 시작으로 시행이 되었으며, 2023년 7월 3일부터 2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하오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지역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1단계와 2단계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근로자의 아프면 쉴 권리의 보장과 코로나 확산을 계기로 감염병 확산 방지 차원에서의 상병수당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시범지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 1단계 시범사업 지역(2022년 7월 4일 ~) : 서울 종로구, 경기도 부천시, 충청남도 천안시, 전라남도 순천시, 경상북도 포항시, 경상남도 창원시
- 2단계 시범사업 지역(2023년 7월 3일 ~) : 경기도 안양시, 경기도 용인시, 전라북도 익산시, 대구 달서구
■ 상병수당 시범사업 신청방법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상병수당 소득 및 재산 모의점검을 통해 간단히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버튼을 통해서 빠르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원대상 여부 확정은 제출한 모든 서류를 확인한 후 심사를 거쳐 판단이 가능한 점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의 민원여기요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버튼을 통해 접속하시어 신청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프라인으로는 관할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모바일 앱(The 건강보험)에서 모바일 팩스 기능으로 지사 검색 후 제출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 표로 정리해 두었으니 신청 시 참고하여 제출에 누락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형1(부천시,포항시) & 모형2(종로구, 천안시) & 모형4(안양시, 달서구) |
모형3(순천시, 창원시) & 모형5(용인시, 익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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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서류 |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 상병수당 진단서 작성용 사전문답서 - 근로 중단 계획서 - 의무기록지 - 취업자 기준 증빙서류 |
-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 진료비 납입확인서 등의 의료이용 증빙서류 - 취업자 기준 증빙 서류 - 근로 중단 확인서 - 사업활동 및 매출 신고서 |
| 추가서류 | 모형4(안양시, 달서구) - 가족관계 증명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조회 동의서 |
모형5(용인시, 익산시) - 가족관계증명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조회 동의서 |
■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원대상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신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시범사업 지역의 거주 취업자이거나 거주지와 무관하게 시범사업 지역 소재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취업자 기준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자영업자(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1만원 이상)
- 소득 및 재산 기준 :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재산 합산액 총 7억원 이하
시범지역별로 내용이 조금은 상이할 수 있으니 지원대상의 요건을 해당 지역의 내용으로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 제외 대상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질병과 부상 범위에 따라 제외되는 경우는 보통 미용 목적의 성형이나 시술과 같은 진료건이나 출산 관련 진료건으로 합병증 등과 같은 이상증상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단순 증상이나 간단한 이상소견만 있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지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기준으로 공무원 및 국공립학교 교직원인 경우, 질병이 아닌 원인으로 휴직하고 있는 경우, 고용보험 급여 수급자인 경우, 산재보험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수급자인 경우, 기초생활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 자동차보험 적용자인 경우,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마지막으로 해외 출국자인 경우에는 상병수당의 신청이 불가합니다.
■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원내용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일하기 어려운 기간에 대한 근로자의 소득을 지원해 주며, 시범지역에 따라 지원내용이 상이하므로 아래 정리된 표를 통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모형1(부천시,포항시) | 모형2(종로구,천안시) | 모형3(순천시,창원시) | 모형4(안양시,달서구) | 모형5(용인시,익산시) |
| (X-7일)*46,180원 | (X-14일)*46,180원 | (X-3일)*46,180원 | (X-7일)*46,180원 | (X-3일)*46,180원 |
| 1년 동안 최대 90일 | 1년 동안 최대 120일 | 1년 동안 최대 90일 | 1년 동안 최대 120일 | 1년 동안 최대 90일 |
※ X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한 총 기간
상병수당의 지원내용에는 시급과 관련된 사안과 맞물려 지급액이 더욱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병수당을 신청할 근로자분들께서는 위 내용을 잘 숙지해 두셨다가 신청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